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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주민 6배 '북적'…5월에만 3285만명
지난 5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상반기 최대 규모인 3285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등록인구의 약 5.8배에 달하는 체류인구가 방문한 결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전재수 부산시장 "안전은 타협 없는 원칙"…현장 안전망 점검
전재수 부산시장이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불꽃축제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현장 안전망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안규백 "호남삼육중 배제 부당…시행령 고쳐 권리 바로잡아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의사전형 지원 자격에서 호남삼육중학교 등 학력 인정 각종학교 출신을 배제한 법령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중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정규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졸업 후 대…
박홍근 장관 "인구 줄어도 사람의 가능성까지 줄어선 안 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미래연구원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교육과 병역, 노동시장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2045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미래연구원과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향’을…
배우자 동의는 문자로 '꾹'…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
오는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고, 추가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그동안 기초연금…
환자 이송 '골든타임' 85분 단축…원격 중환자실 전국 확대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병원의 중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원격중환자실'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확대해 기존 경기·인천 권역에 이어 강원·충북 및 서울 권역에 원격중환자실을 새롭게 구축…
성인 구루병 치료 길 열렸다…희귀·난치 신약 5종 건보 적용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에 대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거나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신규 또는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치료제 비용 부담…
'고독사 위험' 취약계층,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내년부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고독사 위험군'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수급권자를 대신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0…
장애인연금, 신청 안 해도 받는다…지급 대상 확대
정부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29일 공개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인연금 신청자로 간주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안 해도 아동수당 준다"…복지, 선제지원으로 전환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선제지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
샌드위치 사장에 장관급 강사료…서대문구 '지인 특혜' 적발
서울 서대문구와 산하 도시관리공단이 특정 민간 예술단체와 공단 이사장 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관리·감독과 준예산 집행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특정 민간 예술단체에 구립예…
소득 끊겨도, 고독사 위험 있어도…공무원이 복지급여 신청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법률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