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는 문자로 '꾹'…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

오는 30일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없어도 모바일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고, 추가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심사해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였다. 이 때문에 2025년 기준 전체 신청자 88만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3.4%에 불과했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유로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37.2%)와 구비서류 미비(3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자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된다. 배우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제출서류가 당장 없어도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초연금 탈락자에게 수급 가능 시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