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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 접수'…신청주의 폐지
앞으로 출생신고만 하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신청주의 제도를 개선해 아동수당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아이들 장난감·옷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납 검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이 검출된 아동용 완구와 섬유제품 등 4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9일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67개 품목 103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
아이들 가지고 노는 모래·클레이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완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대거 리콜 조치됐다. 29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표문에 따르면 씨엠비(CMB)의 '색모래대용량', 한국교육시스템㈜의 '매직샌드 3kg', ㈜도너랜드의 '색모래 / 물풀MC' 등 미술공예 완구…
고객센터 상담사에 내 정보 '줄줄'…이름·주소 마스킹 강화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고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쇼핑, 유선통신 4개 분야 주요 사업자 9곳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 사전 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고객센터…
개인정보 줄줄 샜다…대교·선병원에 과징금 38억원
교육 기업 대교와 영훈의료재단이 개인정보 유출로 총 3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두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산림복지 서비스 한곳에서"…진흥원·등산센터 등 3곳 통합
산림청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 3곳을 통합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일원화한다. 산림청은 28일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통합 대상은 한…
현장 목소리 듣더니…산림 규제 580건 중 437건 개선
산림청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2년부터 437건의 산림 분야 규제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29일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 회의를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업 관련 협회 및 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
임업인 새 소득원 '숲경영체험림'…산림청, 활성화 방안 모색
산림청이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숲경영체험림'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경영체험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은 산림경영 실적이 있는 임업인이 국민에게…
여성 이장 11% 불과…'1세대 1표' 관행 '1인 1표'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1세대 1표' 이장 선출 관행을 '1인 1표'로 바꾸는 등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선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확산한다고 밝혔다. 농가 인구의…
농촌 '유리천장' 깨진다…이장 선거 '1인 1표' 시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장 선출 시 '1세대 1표' 관행을 '1인 1표'로 바꾸는 등 성평등한 농촌 문화 확산에 나선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적인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장 선출 등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 휴가비 주고 임원 혜택…근로복지기금 82곳 '구멍'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82개소에서 부적정 운용 사례 90건을 적발하고 이 중 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년 말 기준 설립…
아시아 산림에 국제기금·민간투자가 잇는다
산림청이 아시아 지역 산림복원을 위해 국제기후재원과 민간투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2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산림협력 기업포럼(FAAF)'에서 아시아 지역 산림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아시아산림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