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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에 막힌 공영주차장…정기권 요금·기간 조정된다
차량 5부제 등 공공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경우, 정기주차권 요금이나 이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적용 시 정기주차권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블랙리스트 고발했더니 기소 위기"…권익위, 공익신고자 구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했다가 기소 위기에 놓인 공익신고자 보호에 나섰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수원지방공소청에 공익신고자 A씨와 B씨에 대한 책임감면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의무기간 2개월 남기고 장비 팔았다가…보조금 '전액 환수' 위기 모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고소작업차를 의무 사후관리기간 종료 2개월 전 양도한 사업주에게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주 ㄱ씨에게 내린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못 받은 양육비, 소득 상관없이 국가가 먼저 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
소비기한 지난 제품 팔다 '덜미'…편의점·무인점포 33곳 적발
커피나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3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편의점 및 무인 식품 판매점 4531곳을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0.7%에 해당하는 33곳이…
김장철 앞두고 '절임배추·깐마늘'…300곳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29일 식약처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절임배추, 마른멸치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중동전쟁 때 라면·주사기 지켰다"…식약처, 특별성과 포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동 전쟁에 따른 생필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신약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한 2개 사례를 특별성과로 선정해 포상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제2회 특별성과로 2개 사례를 선정하고,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기관장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내 주변 공공 생리대 어디?"…온라인 지도로 찾는다
전국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대 지급기 위치를 온라인 지도에서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공공 생리대 지급기 위치와 이용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생리대' 공식 누리집을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 생리대 위치를 확인하려면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정부…
참치·해조류 중금속 기준 논의, 식약처가 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치와 해조류 등 주요 식품의 오염물질 국제 기준 설정을 주도한다. 식약처는 2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오염물질분과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0여…
"토양 살리는 트리티케일·네마장황"…녹비작물 종자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원 품목 확대 등을 담은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 농업에 대…
30년 끌어온 새만금, 2035년 완공으로 대전환
30여 년간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완료 목표가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28일 새만금33센터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개발 목표 시기를 기존 2050…
정부, AI 재난훈련 시뮬레이터 소스코드 전면 공개
고용노동부가 자체 개발한 '재난대응 훈련 시뮬레이터'의 소스코드와 제작 방법을 전면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사용한 시뮬레이터 관련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7일 울산 동구 KCC 울산공장에서 실시됐다. 훈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