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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끌어온 새만금, 2035년 완공으로 대전환
30여 년간 지연됐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완료 목표가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진다. 정부는 28일 새만금33센터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개발 목표 시기를 기존 2050…
정부, AI 재난훈련 시뮬레이터 소스코드 전면 공개
고용노동부가 자체 개발한 '재난대응 훈련 시뮬레이터'의 소스코드와 제작 방법을 전면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사용한 시뮬레이터 관련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7일 울산 동구 KCC 울산공장에서 실시됐다. 훈련은…
기본소득·돌봄 결합 '농촌 기본사회'…부안서 해법 모색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농촌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을 찾았다. 기본사회위원회는 28일 부안군에서 농촌 기본사회 모색 현장 토론회를 열고 지역 돌봄 서비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농촌 기본사회 실현 전략과 과제를 논의…
카드뮴 기준 초과 '김밥김'…식약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가공김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해풍수산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3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카드뮴 검출량…
동네의원 진찰료 오르고 CT·MRI 검사비 내린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2.7조원을 투입하는 대신,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수가는 2.6조원 낮추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 확대…규제혁신 알린다
국립수목원이 ‘남양주 봉선사 동종’의 국보 지정 기념행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8일 열린 기념행사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알리고 정책에…
73년 만에 돌아온 美 훈장…백마고지 영웅의 한 풀었다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 영웅인 고(故) 남운수 일등중사가 73년 만에 미국 정부의 은성무공훈장을 다시 품에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1묘역에서 고인의 추모식과 함께 미국 은성무공훈장 헌정·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유가족과 정…
출생아 26개월째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수도권 아이
전국 출생아 수가 26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신생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8일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8월 인구동향'을 인용해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2만3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목원 예정지 지정 기간, 8년에서 4년으로 '반토막'
국·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기간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8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이같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기본 지정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한 차례 가능한 연장…
법무부 "사회봉사 인력, 농촌에 적극 배치"…일손난 해소
법무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현장에 적극 투입한다. 법무부는 28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에서 농협 관계자,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지원본부…
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특검 상고 모두 기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과 특별검사가 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피고인 A, B,…
압수수색 항의하며 영장 깔고 앉아…대법 "절도죄 아냐"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영장을 빼앗아 깔고 앉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절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