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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 무거워"…진상규명 약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 해가 흘렀다"며 "지나온 시간만큼 아픔도 가셔야 하건만 그날의…
10ha→2ha 문턱 낮췄다…사립수목원, 국공립 전환 쉬워져
사립·학교수목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조성면적 기준이 10ha에서 2ha로 완화됐다. 29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성면적 기준을 2ha 이상으로 완화한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담배 '맛·향' 첨가물도 규제…유해성분 검사 대폭 확대
정부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가향 성분 등 중독성을 높이는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타워크레인 공사비 현실화…체불 막는 '직접지급제' 시행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공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비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직접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타워크레인 노사 단체협상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장 조…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판매 담배 465종서 1급 발암물질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에서 1급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다는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유통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
전자담배도 못 피한다…정부, 담배 유해성분 관리 전면 강화
정부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유해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수립된 5년 단…
집중력·키성장 해외직구 식품, 10개 중 6개는 '위해성분'
집중력 강화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해외직구 식품 10개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집중력 강화 및 키성장 표방 해외직구 식품 60개를 공동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
학교 급식에 '미트볼 퐁듀'…국산 밀·콩의 변신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 군부대 등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국산 밀과 콩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세종시 나성중학교에서 ‘2026년 국산 밀·콩 DA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성중학교는 급식 메뉴로 ‘국산밀 미트볼 치즈퐁듀’와 ‘국산콩 연…
인구감소지역의 반전…등록인구 6배 '생활인구' 몰렸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등록인구의 약 6배에 달하는 방문객이 머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는 29일 '2026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난 5월 생활인구는 약 3285만명으로 집계됐다. 생활…
AI로 재난 예측…2027년 국가안전망에 25조4000억원 투입
정부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국가안전관리 사업에 총 2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내일부터 재난문자 157자로…대피요령 더 상세하게
오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 글자 수가 최대 157자로 늘어나 국민들이 더 상세한 재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모든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발송 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 기관으…
AI 시대 개인정보,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 후 거부' 논의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연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국민 200여 명과 함께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