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사전동의' 대신 '사전고지 후 거부' 논의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연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국민 200여 명과 함께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해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쟁점은 '사전 동의' 중심의 현행 방식을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혁신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고,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정부·시민의 역할 분담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로 시작한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AI 시대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제도의 충돌 지점을 발표한다.

이후 국민 참가자들은 분임 토론과 플로어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눈다. 토론회는 KTV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참가자들은 모바일로 실시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2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 결과도 공유된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책의 지향점"이라며 "국민 의견을 경청해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