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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 안전"…후쿠시마 24차 방류 종료, 25차 개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24차 오염수 방류가 종료됐으며, 국내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도쿄전력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24차 오염수 방류를 종료했으며, 이날부터 25차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2…
"100억대 비리 적발"…권익위, 문제 해결사 직원 11명 포상
국민권익위원회가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1명에게 총 3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4개 과제, 11명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국 도시수자원민원과 직원 3명은…
'동물 학대'하면 최대 5년간 반려동물 못 키운다
동물을 학대한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
K-도시정책, 개도국 5곳서 '결실'…이집트·모잠비크 정책 승인
국토교통부가 유엔해비타트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집트, 모잠비크 등의 정책 승인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K-NUPP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수화상병 국산 약 개발 길 열렸다…식물방역법 개정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6개월 뒤인 2027년 4월 2…
후쿠시마 24차 방류 종료…정부 "우리 바다·수산물 안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차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국무조정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23일 24차 방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방류 기간에 오염수 7852세제곱미터(m³…
농촌 빈집, 민박으로 재탄생…'바가지요금'은 철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이 가능해지고, 성수기 바가지요금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어…
친환경농업 정책, 이제 농민·전문가가 직접 짠다
친환경농업 정책 수립에 농업인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한국 학교생활 막막하죠?”…동포 선배들, 길잡이로 나섰다
국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 청소년들을 위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동포 선배들이 학습과 진로를 돕는 멘토로 나선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24일 서울 구로구에서 ‘2026년 동포 청소년 초롱(CHORONG) 멘토링’ 발대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한국에 묻히고 싶다”…6·25 프랑스 참전용사, 유해로 귀환
6·25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참전용사 고(故) 세르주 아르샹보의 유해가 그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땅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고 세르주 아르샹보 프랑스 참전용사의 유해봉환식을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유해봉환은 “대한민국에 안장되고 싶다”는 고인의 생…
캄보디아 진출 韓기업 분쟁, '한국형 조정'으로 해결
법무부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 연수를 실시하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 보호 강화에 나섰다. 26일 법무부는 캄보디아 법무부와 지난 23일 '분쟁 해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
국립휴양림 다자녀 주차료 면제…산림 규제 31건 개선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기준 완화와 주차료 면제 등 31건의 산림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공개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제21회 광릉숲 축제'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