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찰료 오르고 CT·MRI 검사비 내린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2.7조원을 투입하는 대신,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던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수가는 2.6조원 낮추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2.7조원을 우선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등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연간 9000억원, 소아 및 분만 분야에 연간 4000억원의 보상을 강화한다.

반면 비용 대비 수익이 높았던 검사 분야 수가는 인하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를 낮춰 연 1.7조원, CT·MRI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 7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비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오른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상향된다.

입원료도 10여년 만에 인상된다. 일반병실 입원료 기본수가는 7%, 중환자실은 10% 오른다. 간호인력 투입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간호차등제 가산율도 확대된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우대수가'도 본격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3월부터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행위에 수가의 10%를 가산한다.

특히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중증모자센터에서 24주 미만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가 이뤄질 경우, 기존 약 3100만원이던 건강보험 보상금액이 최대 6201만원까지 두 배가량 늘어난다.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6세 미만 소아의 중증·응급 수술에는 50%의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 평가 안건 등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