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 확대…규제혁신 알린다

국립수목원이 ‘남양주 봉선사 동종’의 국보 지정 기념행사에서 산림청의 규제혁신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8일 열린 기념행사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알리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국립수목원은 현장에서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홍보 자료를 통해 총 31건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분야별로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 12건, 진입장벽 완화 9건, 산지이용 합리화 7건, 민생규제·복지서비스 3건 등이다.

특히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산림 이용 여건을 개선한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수목원 조성기준 완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 이용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안병기 국립수목원장은 “규제합리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