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성범죄 사업장, '표준사업장' 자격 박탈
정부가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향후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3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 소재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되어 즉시 형사입건
체납자 코인 팔아 6000만원 징수…'일 잘한' 공무원들 훈장
행정안전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 혁신을 이끈 지방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지방정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33명의 개인 및 단체에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녹조근정훈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대진 씨가 받았다. 임 씨는 지방세 자료를 연계한 조사 기법으로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해 지방재정 106억원을 확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옥조근정훈장은 충청남도 소방본부 강성구 씨에게 돌아갔다. 강 씨는 구급대원용 ‘
추경호 대구시장 “폭염 중대경보…취약계층 안전 점검 강화”
추경호 대구시장이 폭염 중대경보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폭염 중대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과 기관별 협조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추 대구시장은 "최근 온열질환자가 야외뿐만 아니라 주거 공간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령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 쪽방촌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문자와 전화, 방문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
대법 "'회계부정' M사, 투자자 손해 30% 배상" 확정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M사와 임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일 투자자 A씨 등 12명이 M사와 임원 N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M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고, 이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영업이익 등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됐다. 재판 과정에서 M사 측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거짓 기재가 아니었으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면
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소송서 지킬 길 열렸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해당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 등 4명이 F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F씨는 망인과 장기간 함께 살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다. F씨는 이를 근거로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 2채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계약기간 끝났어도 복직시켜라"…대법, 구제명령 불이행 '유죄'
대법원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 구제명령 이행 가능 여부였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면, 이는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전, 평택시 상대 '전선 지중화' 부가세 소송 최종 패소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시행한 전선 지중화 사업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른 지중이설 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기사업법상 지중화 사업의 주체는 한전이며, 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비
"나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었다"…연금보험료 지원의 울림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후 준비 취약 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된 보험료 지원 제도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이 지원 대상자 1만8701명 중 응답자 1816명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8.3%는 지원 이후 "매달 고정 지출이 줄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응답도 40.3%에 달했다. 지원 신청 전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은 요인으
폭염 속 논밭에 뜬 드론, 정은경 장관 목소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폭염 속 야외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론을 활용하는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상황을 점검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발표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는 폭염 시 AI 영상분석 카메라와 확성기가 장착된 드론을 띄워 넓은 논밭 등 인력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을 살핀다. 야외 작업자가 카메라에 확인되면 드론 안내방송으로 휴식을 권고하
수족구병 환자 33배 급증…“아프면 어린이집 보내지 마세요”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빠르게 확산하며 12주 만에 의사환자 수가 33배가량 늘자 방역 당국이 예방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3일 질병관리청은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수가 19주차 1.1명에서 30주차(7월 19일~25일) 36.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는 1000명당 48.3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환자의 대변이나 침, 콧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