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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030년까지 '안심벨' 130만개 보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휴대용 비상벨인 '서울안심벨'을 130만 개로 확대 보급하고 안전·치안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안전만큼은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이 흔…
의암호 50m 헤엄쳐 생명 구해…국민 지킨 '숨은 영웅들'
경찰청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보호 기반을 마련한 경찰관 23명에게 총 4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청은 26일 '인명구조' 5건과 '보호조치 기반시설 확충' 7건 등 2개 분야에서 우수 활동을 선정해 이같이 포상한다고 밝혔다. 인명구조 분야에는 1400만원…
핼러윈 '가짜 경찰복' 입었다간…최대 징역 6개월
경찰이 핼러윈 기간을 맞아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인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사 경찰제복은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
"4조8000억 마약 운반" 80대, 22년 도피 끝 가나서 송환
4조80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피의자가 22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국내로 송환돼 체포됐다. 경찰청은 26일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피의자 A씨(80대·남)를 아프리카 가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압…
AI 아이돌 '만금 보이즈' 통했다…새만금청 SNS 대상 최우수상
새만금개발청이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이 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관과 기업을 선…
사기·유사수신 혐의 A씨, 대법서 유죄 확정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증거물을 몰수한 것에 법리 오해의…
대법 "무자격자 수술 참여, 건보급여 청구는 사기"
무자격자가 수술에 일부 참여하기만 했어도 해당 수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장애보상금 받았어도 이전 진료비 줘야"…백신 피해자 유족 승소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를 얻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보상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별도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고(故)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진료비 지급거부처분 취소…
대법 "입 안 헹군 음주측정, 유죄 증거로 못 써"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
11조 'K-짝퉁'과 전쟁…해외도피 총책 인터폴로 잡았다
지식재산처가 11조원 규모의 해외 'K-짝퉁' 유통에 대응하고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하는 등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했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을 열고 5개 팀에 총상금 32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재직 중 성범죄 유죄"…실시간 연계해 즉시 퇴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성범죄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퇴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직 중 성범죄 판결이 확정돼도 해당 사실을…
디자인 침해 판단 기준까지…한국, 우즈벡에 심사 노하우 전수
특허청이 우즈베키스탄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한국의 디자인 심사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디자인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