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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이 떠난 국가유공자 76위, 국가가 마지막 길 배웅
국가보훈부가 가족 없이 세상을 떠난 국가유공자 76위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거행한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오후 강원도 원주 효담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올해 장례서비스를 지원한 무연고 국가유공자 76위를 위한 합동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사회적가치 혁신 모델 찾는다" 10개 기업, 최종 경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의 최종 무대가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에서 '밸류업 데이(Value-up Day)'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1년 내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관세청, 'K-브랜드 짝퉁' 막는다…주요국과 합동 단속
관세청이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국제 공조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오는 29일 열리는 '한-일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협력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K…
학교 칠판 납·카드뮴 함량 제한…안전기준 강화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칠판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칠판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를 대상으로 '교구 안전기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 3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
과징금 10억 무거우니 업무정지로…행심위 "한번 정한 처분 못 바꿔"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처분을 업무정지로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변경 요구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
'이사 오니 쓰레기봉투 무용지물'…지역별 생활폐기물 불편 사라진다
앞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하고,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도 새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로 다른 생활폐…
제모기·저주파자극기, 안전하게 쓰는 법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를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27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조…
'중재계 올림픽' 2030년 서울 개최…법조계 최대 국제행사
'중재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가 2030년 서울에서 열린다. 26일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2030년 제29차 총회 개최지로 서울을 공식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을 주최기관으로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ICCA…
금감원 '무효확인서'가 살렸다…연 60% 초과 대출 '사기 무죄'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첫 형사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법원이 최근 금감원의 무효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9일 선…
“단순 숫자 늘리기 아니다”…공공일자리, ‘삼박자’로 전환
정부는 단순 숫자 늘리기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보강과 행정 효율성을 갖춘 공공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관계 부처,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지원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감미료 저당 식품 '혈당 억제' 표시 제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막고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등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