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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삵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포유류 감염 '비상'
충남 서산에서 발견된 야생포유류 삵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호 인근에서 지난 10월 23일 발견된 삵 폐사체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
식약처, 화장품 점자 표시 지원…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점자 표시 자율 도입을 지원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을 앞둔 2일, 화장품 용기에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체 '이닛컴퍼니'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정부 정책의 현장 적용 현…
점봉산·발왕산서 '시민과학'…산림유전자원 지킨다
국립수목원이 시민과학 참여를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2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10월 17일 점봉산과 31일 발왕산에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가치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가 진행된 점봉산과 발…
대법 "교사 신분으론 보좌관 겸직 불가…정치중립 위배"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8일 사립고 교사 A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70대…대법 "절차 위법" 파기환송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 유죄를 선고받은 70대 피고인의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55년생으로, 1심 재판 당시…
10년 넘은 기술 베껴도 되나…대법 "성과물 보호기간 제한 못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기술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10년이 지났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
세계 과학수사 전문가 서울 집결…'AI 시대, 인간의 역할은'
경찰청이 인공지능(AI) 시대 과학수사관의 가치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과학수사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제 CSI 컨퍼런스'를 연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매년 열린 이 행사는…
박찬대 인천시장 "지역사회보장계획 2년 연속 최우수상"
박찬대 인천시장이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인천시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인천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거둔 성과…
교육비 무료에 훈련수당까지…폴리텍, 직업교육생 5590명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 2027학년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 5590명을 모집한다. 모집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전국 39개 캠퍼스 201개 학과에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의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이번 직업교육과정은 생애 주기에 맞춰 ▲전문기술과정 ▲하…
'돋보기·브레이크' 역할카드로…청소년, 성차별 대응 연습
청소년들이 일상 속 성차별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역할극으로 배우는 참여형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1월 서울 소재 중학교 2곳에서 참여형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당연함 너머, 함께 해봄!’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
"이런 식으로 벌어 집 살 수 있을까"…미래 못 그리는 청년들
청년층이 취업, 주거 마련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과도한 경쟁과 갈등이 완화된 안정적인 사회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미래전략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심층면접(FGI)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2045 국…
"일상 언어로 통계 검색"…데이터 혁신 이끈 7개팀 6600만원 포상
국가데이터처가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데이터·통계 서비스 혁신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총 66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7개 팀 16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