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 접수'…신청주의 폐지

앞으로 출생신고만 하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신청주의 제도를 개선해 아동수당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지급 계좌번호 등 확인 동의서'로 변경된다. 첫만남이용권도 마찬가지로 신청 절차 없이 동의서 제출로 갈음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신고가 접수되거나 다른 경로로 수급 대상 아동의 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이후 보호자에게 계좌번호 확인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국적취득아동, 난민 인정 아동 등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해 수당을 지급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신청 절차가 사라짐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