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 듣더니…산림 규제 580건 중 437건 개선

산림청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2년부터 437건의 산림 분야 규제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29일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 회의를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업 관련 협회 및 단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총 580건의 규제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437건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만 70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TF는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등 7개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의 민생 애로사항을 발굴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개선한 규제 합리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국민안전 필수규제는 유지·강화하되, 임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