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농협마저 손아귀에"…농협법 강행처리 규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겨냥해 자치조직인 농협을 정부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며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삶의 터전 압박하더니, 이제는 자치조직인 농협마저 정부의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며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팔리지도 않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협동조합의 인사권과 감사권까지 정부가 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농협의 주요 인사추천기구에 들어가게 된다"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의 대표성을 무력화하고 전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특정 농민단체가 조직력을 앞세워 중앙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권과 가까운 시민단체 인사들이 감사기구에 진입한다면 농협의 자율성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으로 대승적 합의 포장과 관치 농협화, 대표체계 왜곡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은 농협과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농협은 별도 감사법인 신설과 정부의 감사 관여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돈은 농협이 내고, 인사와 감사에는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선제 개편에 대해서도 "중앙회의 법적 회원인 조합의 대표성은 말살하고, 개별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며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협동조합의 자치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농협의 주인은 정부도, 민주당도 아닌 농업인과 조합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방 처리한 농협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