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스크롤·자동 재생"…플랫폼,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 논의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을 유도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청소년 디지털 안전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등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을 진단하고 제도적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와 생성형 AI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정책 사례를 참고해 국내 청소년 보호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중독적 설계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자의 예방 책임과 보호조치 강화를 제안한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 이용 실태와 잠재적 위험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 과제를 조명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청소년 당사자를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도 함께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정책과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