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염 사망자 통계 제각각…정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 관계기관·전문가 TF 출범, 내년 5월 전 개선안 마련
- 후유장해 인정 기준 개선,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 추진
정부가 제각각인 폭염 사망자 통계를 정비하고 후유장해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함께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의 일 최고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심화하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피해만 인정되며, 후유장해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기관별로 폭염 사망자 통계가 달라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24년 폭염 사망자는 국가데이터처 통계 108명, 질병관리청 34명, 행정안전부 25명으로 각각 다르게 집계됐다.
TF는 관계기관 데이터 협업을 통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며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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