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서해 中 강압에 외교부 왜 침묵하나"…대응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서해 내 중국의 강압적 행태를 공식 제기했음에도 우리 외교부 발표문에는 관련 언급이 빠졌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서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태'를 공식 제기했다"며 "올해 네 차례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서해 문제를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작 당사국인 우리 외교부의 공식 발표문에는 '중국'도 '서해'도 없다"며 "그저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뭉뚱그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함까지 동원해 우리 해군의 작전 해역에 진입하는 등 서해에서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른바 '서해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구조물 3기 중 2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해양 권익과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경고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외교부는 상대국의 이름조차 명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 문제를 언급하며 "국회의원 비자 문제에는 국격과 한미동맹의 신뢰를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여당이, 정작 국가의 해양 권익이 걸린 서해 문제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가"라며 "미국을 향해 보였던 단호한 태도를 이번 사안에서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더 이상 모호한 표현 뒤에 숨지 말고,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우리의 해양 권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외교의 기준은 중국의 체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