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청년기본자산지원법 대표발의…국가가 자산 형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아동에게 계좌를 개설해 열여덟 살까지 국가가 함께 자산을 적립해 주는 내용의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국민자산펀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며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아이의 자산을 함께 만들어 주자는 이광재 의원님의 제안을 놓고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도 이번에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법을 소개했다"며 "모든 아이에게 계좌를 열고,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나라가 매달 함께 모아 학비와 보증금, 창업의 밑천이 되게 하자는 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제를 준비하며 살펴본 자료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숫자가 있다"며 "납입액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율이 크게 달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월 10만 원 미만을 넣던 청년은 39.4%, 월 70만 원을 넣던 청년은 0.9%였다"며 "잘만 모으면 자산이 될 수 있는 계좌를 중간에 해지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버틸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청년에게는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그렇게 첫 집, 첫 공부, 첫 도전에서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나중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력으로 좁힐 수 없는 격차라면, 그건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다"라며 "청년의 자산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1월 4일, 청년기본자산 토론회에서 이 고민들을 더 깊이 이어가 보려한다"며 "청년이 빚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나라,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