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방만한 기금 철저히 검증"…정부 예산안 직격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역대 최대 총지출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당측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전하며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의 총지출, 일시적 세수 증가에 기댄 100조 원 넘는 적자국채 발행, 1,519조 원에 이르는 국가채무 등 재정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역 없는 '백지수표식 예산'과 104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우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에서 불필요한 지출과 방만한 기금 운용을 철저히 검증하여, 서민의 민생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