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사회안전매트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요 복지급여 개선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통령님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강조하셨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정 방향에 발맞춰,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매트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일부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선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여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모든 시군구의 '그냥드림'을 통해 누구도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의료와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세대별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 준비의 첫걸음을 돕고,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하겠다"며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장관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책들이 국회 심의를 거쳐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