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지원금 사각지대…80만가구 소외

영국 정부가 올겨울 도입하는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이 주택 등급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수십만 가구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국 사회정책 싱크탱크 폴리시 인 프랙티스는 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 83만8000가구가 정부의 에너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존 힐리 영국 재무장관은 내년 1월 잉글랜드 지역의 하위 주택 등급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에너지 지원금을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폴리시 인 프랙티스는 이 제도가 소득 수준이 아닌 주택 등급에 따라 일괄 적용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하위 30% 소득 계층의 12%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비용에 예산의 10%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17%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인 이상의 다인 가구는 평균적인 저소득 가구보다 높은 등급의 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이나 여러 세대가 비용 절감을 위해 큰 집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데븐 겔라니 폴리시 인 프랙티스 이사는 "수십만 저소득 가구가 높은 에너지 청구서로부터 필수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시민단체들은 1991년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주택 등급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며 소득이나 특정 혜택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가계의 부담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내년 1월부터 수백만 가구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가스 요금의 고정 청구액을 없애는 등 공정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