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승규 의원 "821조 슈퍼예산, 민생으로 되돌릴 것"

  • 미래대응기금 162조 겨냥해 "현금 살포" 비판
  • 농지 신고 포상금 11억 증액에 "감시제" 지적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랑펀미디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편성한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약 821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며 "미래 성장엔진 확보와 양극화 해소 등을 내걸지만, 실상은 '이재명 정부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162조를 포함해 현금 살포와 생색내기로 점철된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업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지전수조사로 농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올해 700만원에서 내년 11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북한 주민들끼리 상호 감시하는 '북한 5호담당제'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를 위하는 척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 떠넘기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예산, 농민의 삶을 망치는 예산은 대폭 감액하고, 그 자리를 국민과 농어업인을 위한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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