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파산"…시정연설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운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빚잔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다"라며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파산이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내년 공적자금 상환 완료를 내세워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한다고 자랑했다"며 "그래놓고 정작 본인 임기에는 역대급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져 재정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궤변도 기가 막힌다"며 "이는 반도체 호황 덕에 세수와 GDP라는 분모가 커져 나타난 착시일 뿐, 빚의 절대 규모는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초과 세수는 기업과 근로자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다"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총지출을 12.8%나 팽창시켰다"고 짚었다. 아울러 "1회성 현금살포와 각종 수당 신설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수입을, 한 번 만들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지출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심지어 '에너지 대전환'을 명분으로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려 2조8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나섰다"며 "진정한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은 뒷전인 채, '소득'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또 다른 현금 살포 창구를 여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촉구하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는 마땅히 나랏빚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며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수당을 만드는 촌극을 멈추고, 무너진 재정준칙부터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남는 재원은 흩뿌려지는 현금이 아니라 AI와 반도체 등 진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