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호황에 취할 때 아냐…국회 통제 받는 투자여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설계를 두고 호황 뒤의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벗어나게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예산안을 설명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미래에 쓰겠다고 하지만, 세금이 194조 원 넘게 더 걷히는데도 나랏빚은 106조 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호황일 때 빚을 줄이지 않으면 언제 줄이느냐"며 "일시적인 돈으로 영구적인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긴다고 전망했다"며 "기금 사업비 가운데 21조 원은 해마다 계속 나가야 하는 돈인데 호황이 끝나면 무엇으로 감당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설계했다"며 "보통 사업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가 20%이지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30%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 13조6천억 원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게 되고 쓸 곳도 정하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 원을 쌓아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재정 구조와 관련해 "지방의 돈을 중앙의 돈으로 바꾼다"며 "지방교부세가 기존 방식보다 30조5천억 원 줄어들면서 지방이 스스로 쓰던 돈이 중앙정부가 나눠주는 돈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쓸 곳을 정하지 않은 100조 원, 국회 없이 바꿀 수 있는 13조 원, 중앙만 바라봐야 하는 지방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 기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933년 독일 의회가 수권법으로 재정 권한을 넘겼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위기와 미래라는 명분으로 한번 넘겨준 재정 권한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른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래투자를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가 끝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투자여야 한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역대 최대 예산이 아니라, 호황이 끝나도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