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30주년…서울서 '해양법의 미래' 논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해양법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대한국제법학회(KSIL)와 공동으로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해양법 미래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회의 첫날인 3일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차관이 환영사를,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모리스 K. 캄가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의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다.

개회식 이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한과 효력' 등을 주제로 세션이 이어진다. 호세 루이스 헤수스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법원 및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상 사법 결정의 준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좌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