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30주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서울서 '해양법 미래' 항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해양법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학술회의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다. 지난 30년간 ITLOS가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환영사를,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한다. 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ITLOS의 역할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ITLOS 30주년 기념: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 관련 사법적 결정 준수 등 4가지 주제를 다룬다.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견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96년 10월 18일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됐다.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 재판소다.

이번 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