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어디서든 콩은 콩이어야"…정책 시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등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제도적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은 소수자 배제가 아니며, 팩트와 원칙에 입각한 시정만이 건강한 사회 통합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며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라면서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용도에서든 콩은 콩이어야 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공정은 온전히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실과 이성에 기반한 활발한 논쟁은 사회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허구와 맹종에 기반한 선동과 혐오를 막는 최고의 예방약이다. 열심히 토론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