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통령이 직접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배후 북한 지목과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자금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FBI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0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해 막대한 불법자금을 확보하려는 조직적 금융범죄이자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경고해 왔다"며 "북한이 훔친 돈이 핵과 미사일로 돌아온다면, 그 위협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세계의 금융망을 공격해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 하는데, 정작 그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고 있느냐"며 "미국 FBI는 탈취 자산과 관련된 지갑 주소까지 공개하며 국제적인 거래 차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대해 윤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범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망의 보안 취약성을 긴급 점검하고,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해 탈취 자산의 추적·동결·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 해커는 물론 자금세탁을 돕는 해외 중개인과 위장회사까지 추적해 불법자금의 통로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대북제재에 정치적 계산이 작용해서도 안 된다. 대화는 대화이고, 범죄는 범죄다"라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불법자금 차단 원칙을 흐린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안보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게 대응계획과 집행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자금을 추적하고 동결했으며, 어떤 불법자금 통로를 차단했는지 결과로 답하라"며 "안보는 구호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 북한의 돈줄을 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부의 행동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