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동맹 의심하는 정부에 안보 맡기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 각료들의 발언으로 한미동맹에 위기가 초래됐다며 외교안보라인의 기강을 바로잡고 대미 투자 일정표를 조속히 마련해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할 정도다.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위기를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다"라며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미국의 의구심을 샀다"며 "이후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고 국정원장이 최근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통상과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했다"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로 우회로를 찾았고, 지난 7월부터 우리 수출품에 12.5% 수준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며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다. 자강(自强)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통령께 묻는다.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는가"라며 "믿는다면 외교안보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남은 대미 투자도 일정표부터 내놓고 미국보다 한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