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국인 역차별 바로잡자"…5대 제도개선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과 관련한 발언을 계기로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5대 분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편이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것은 PC주의, 내로남불, 진영주의 그 자체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쓴 반성문이다"라며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기왕 꺼낸 말,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논란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자"며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불공정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정부에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국민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 패키지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개선 과제로 외국인 실업급여와 부동산 매입 규제를 먼저 제시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액은 1133억원으로 역대 최대다"라며 "정당한 수급은 보장하되, 꼼수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8000호 중 6만1000호가 중국인 소유다"라며 "외국인 매입 시 해외자금 출처와 차입 내역의 신고·증빙을 강화하고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캐나다처럼 아예 막거나 취득세를 대폭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제도와 지방선거 참정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함께 언급했다. 나 의원은 "자격 도용과 피부양자 허위 등록으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낱낱이 색출해야 한다"며 "가입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부정 이용 적발과 환수 시스템이 빈틈없이 돌아가게 제도를 고치자"고 요구했다. 또한 "지방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15만명의 대다수가 중국인이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단 한 표의 권리도 없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엄격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업종·직무·숙련도,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해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다"라며 "중소기업, 농가의 짐을 덜고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권리에는 상호주의를, 기여에는 형평성을, 자금에는 투명성을 세우자"며 "대통령의 반성문이 진심이라면, 5대 분야 제도 개선안과 입법 과제, 이행 시한을 국민 앞에 내놓고 민주당에 입법 협력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