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부당한 사법부 공격…비겁한 침묵 깨야"
- 현직 판사 글 언급하며 사법 독립 강조
- "국정조사·탄핵 시도 맞서 함께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직 판사의 사법부 독립 호소 글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사법부가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글을 전하며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와 사법부 능멸,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다”라며 “그런데도 사법부는 지금껏 ‘비겁한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치졸한 예산 삭감도 이어질 것이다. 끝내 대법원장 탄핵까지 가려할 것이다”라며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공격은 단순한 예고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헌법에 대한 공격이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사법부가 스스로 막아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결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대표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법관으로 살아갈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때”라는 판사의 글을 인용하며 “답은 이미 나와있다. 침묵을 깨고 행동하는 것이다. 순응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행동할 때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다”라며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의 용기를, 그리고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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