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AI' 국제 규범, 한국 주도로…유엔 결의 3년째 채택

우리나라가 주도한 '군사 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유엔 결의안이 3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31일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 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가 지난 30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171개 회원국의 지지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결의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채택된 이번 결의는 2027년과 202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조적 대화'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의 '비공식 의견교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과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구조적 대화에는 유엔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최신 동향,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 위험 완화 방안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결의에는 유엔군축연구소(UNIDIR)의 'AI·평화·안보 우수센터' 설립을 환영하고, 관련 용어집 개발 및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23년 네덜란드와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개최하는 등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해왔다. 2024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관련 결의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및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