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사법개혁, '동물농장' 그림자 드리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특검·국정조사 시도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거론하며 "성 판사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대 오늘의 사법 현실을 비판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 시도까지 거론하며 이 모든 변화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공소취소 논란에도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추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가"라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인가, 권력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동물농장』의 비극은 계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데 있지 않다"며 "권력을 쥔 자들의 필요에 따라 계명이 조금씩 바뀌고, 그때마다 침묵이 쌓였다는 데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평등이라는 말은 남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한 세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사법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다수 의석이 헌법의 원칙을 허물 면허일 수는 없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권력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권력도, 돈도, 기댈 곳도 없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켜야 할 헌법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는 힘센 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고쳐 쓰는 '동물농장'이 아니다"라며 "권력자도, 힘없는 국민도 똑같은 법 아래 당당히 서는 대한민국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