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동맹은 안보판 짜는데 한국은 초청장만 기다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4자 국방장관 회담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안보 외교 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일본·호주·필리핀 국방장관이 지난 28일 필리핀에서 4자 안보회담을 열고 공동훈련과 국방협력 강화를 논의했다"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역내 안보협력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지만 동북아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민국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4년 11월에는 대한민국까지 참여한 첫 5개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 다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이 빠진 4개국 회담이 열렸고 한국의 참여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방부가 '참석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한 점이다"며 "안보회담이 남이 불러주기만 기다리는 의전 행사인지 묻고 싶다. 국익을 위해 필요한 협력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역할과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외교의 본령이다"라고 꼬집었다.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마저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다"며 "미국은 양국의 일정 문제에 따른 합의라고 설명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초청이 없었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2024년 5개국 회담 이후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급변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동안 우리의 자리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며 "외교에 전략이 없으면 안보에 빈틈이 생기고,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