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가상자산 과세, 명확한 기준·제도적 준비 선행돼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과 손실 이월공제 등 제도적 준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들이 요구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과세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는 과세의 불합리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청년 투자자분들께서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어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가상자산은 투기의 대상을 넘어 치솟는 집값과 팍팍한 월급,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산 형성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선택지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과세 유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는 원칙만큼이나 과정과 기준이 중요하다"며 "유예를 거듭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기간 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청년들이 들려준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완성도를 면밀히 살피고,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