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전투표 반드시 폐지해야"…제도 개혁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가 유권자 간 정보 비대칭과 선거운동 기간 침해 등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투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선관위 특검 수사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과정이 또 다른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수사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라며 "사후 검증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이제 제도화로 나아갈 때다"라고 전했다.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며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막판에 드러나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 검증 결과, 토론회 내용을 모른 채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생긴다"며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마다 서로 다른 정보 위에서 투표하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정규 선거운동 기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선거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여당에 건의한 바 있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뻗댈수록 국민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사전투표 즉각 폐지는 이번 6.3 선거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