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불명확한 기금 없애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두고 국회의 예산 심사와 감시를 피하려는 편법이자 미래소멸기금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미래소멸기금이다"라며 "이 정부 예산을 보면 빚잔치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당장 반도체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나라 빚은 안 갚고, 162조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며 "국회가 들여다보고 예산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는 예산은 빼고, 투자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더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 감시를 피하는 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마음대로 쌓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기금을 들여다보니 미래 투자에 맞는 사업은 42%뿐이다"라며 "기존 사업을 옮겨 온 것만 61개, 18조3000억원인데, 아동 기본수당, 출산 지원금, 혼인 지원금 같은 항구적 급여도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세수는 일시적인데, 이러한 복지 예산을 한 번 주고 나면 끊을 수 있나"라며 "공청회에서는 '네덜란드병의 전형',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은 '명절 할인 지원 예산 1조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기획예산처 장관조차 '이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명절 할인이 어떻게 미래 대응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돈을 쓰고 깜짝 효과로 끝난다는 게 여러 보고서에서 이미 나와있다"며 "결국 총선 전까지 현금을 뿌릴 머니 머신, 머니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재정 운용 원칙을 강조하며 "빚을 갚고 국채를 덜 찍어야 국민 금리도 낮아지고, 고금리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은 모두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라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라며 "이렇게 쌈짓돈 쓰듯 하면 결국 빚잔치하는 나라가 된다. 불명확한 미래대응기금은 없애야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