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투자 명분으로 국회 예산심사권 무력화 안 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고 혈세를 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용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는 청년 취업·창업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방 지원 등 기존 예산으로 편성해 온 상시적 사업들까지 '미래투자'라는 명목으로 기금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기금의 목적과 사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국회의 충분한 심의와 통제 없이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함께한 전문가들 역시 오랜 기간 지켜온 재정민주주의의 원칙과 국회의 예산통제권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정부 예산안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