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응급실 압수수색 자제" 요구…정부, 수사지침 마련

정부가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경찰 수사 지침 마련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은경 장관이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열렸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자제와 자발적 자료 우선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을 제안했다. 또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경찰청과 협의해 관련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 직무대행은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해당 지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회는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적 지원 강화 ▲응급실 분쟁의 112 신고·고소 방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라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