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이제 한곳에서 지원…'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향후 5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 통합지원, 피해회복, 안전보호, 피해배상 등 5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부족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는 필요한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 신청, 결과 조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형사절차 진행 상황 정보제공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가해자의 출소·가석방 등 신병 관련 정보는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와 연계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반복적 범죄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형사조정, 배상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해자의 책임 있는 피해배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회복,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7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세부 사업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