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 사전 모의가 어떻게 무죄인가"…사법부 직격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견제 대책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를 포함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기가 막힌다.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계엄의 이유도 모르던 장성들이 왜 휴가와 반차를 쓰면서까지 롯데리아에 달려갔나"라며 "왜 현직 신분도 아닌 민간인으로부터 선관위 수사 조직의 책임 자리를 수락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모든 정황이야말로 명백한 사전 모의의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조 원장은 "‘자기가 맡은 파편적 임무 외에는 전체 음모를 몰랐다’는 핑계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내란죄로 단죄할 수 있는 자는 정점의 몇몇 우두머리 외에 누구도 남지 않게 된다"며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응 방식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업무추진비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줄줄이 이어지는 내란 무죄 선고에 브레이크가 걸리는가"라며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정치’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는데 집권 민주당은 여기에 끌려가기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내년 2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전체 인사를 하게 된다"며 "내년 6월 조희대 퇴임 이후의 사법부 진용을 짜게 되는 것인데 이 역시 손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