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사법부 장악 기도이자 정치폭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이미 특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며, 사법부 장악을 위한 정치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집중해서 진행하겠다고 한다"며 "해당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권창영 2차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개 특검이 수사해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뭘 더 알아보겠다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대법원장이 아니라 2개 특검을 국정조사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죄를 물어 특검을 조사하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의 진짜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에 꽂아넣기 위한 사법부 장악 기도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다"라며 "이런 저질 정치폭력이야말로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