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한미동맹 파탄…안보 실험 중단하라"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와 비자 거절률 급증,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사태 등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 파국을 부르는 안보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8년 만에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은 밀리고 미국 비자는 막혔다"며 "그야말로 한미동맹이 파탄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아집을 부리고 있다"며 "미국의 태도는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강신철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또한 "파탄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며 "미국은 정동영 장관의 북핵시설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고, 국정원장도 이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인의 방문비자 거절률 24.7%는 중국의 20.2%보다 높다"며 "그런데도 외교부 장관은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준비 상황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 제한 사태를 자초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부는 비자 심사 기준에 어떠한 이상 기류가 있는지부터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12월 워싱턴 회담 전에 직접 나서 붕괴된 한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긴급 복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