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김건희 묶고 내란 유죄 줄이는 흐름 이어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제2수사단' 의혹 관련 인사들의 무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외의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을 줄이려는 사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삼회, 방정환 두 사람은 당시 현직도 아닌 노상원을 롯데리아에서 만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했는데,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번 말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묶어두고 내란 자체는 인정하되, 내란 관련 유죄를 받는 사람을 줄이고 형량도 줄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