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석유 최고가격제는 반시장 포퓰리즘"…정부 비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을 반시장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가격 통제를 멈추고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의 핵심 신호다"라며 "정부가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가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가 부담스럽다면 취약계층을 선별해 직접 지원하면 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억누르고 있다. 전형적인 반시장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된 최고가격제는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공급 부족과 품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면서 수출 물량까지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유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가격 기능을 훼손한 뒤 또 다른 규제로 부작용을 막으려는 발상이다"라며 "시장경제인지 계획경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유업계 손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29일 보도된 업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손실 추정치는 산정 방식에 따라 6700억원에서 5조7100억원까지 벌어진다. 무려 8.5배 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계산할 때는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니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라며 "조삼모사식 경제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의 물가 안정 효과는 정부가 내세우고 그 비용은 기업의 부담이나 국민 세금으로 돌아간다"며 "최고가격제는 석유 소비를 억제하는 가격 신호를 약화시키고 기름을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도 혜택을 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부작용은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국정 운영의 생존철학인가"라며 "가격은 통제하고 책임은 떠넘기는 경제정책으로는 물가도, 시장도, 국민의 신뢰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는 결국 시장의 신뢰부터 잃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