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시각 콘텐츠 106개 추가

문화·산업 분야 등 어려운 법령을 그림과 도표로 풀어낸 시각 콘텐츠 106개가 새로 공개됐다.

법제처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의 신규 시각 콘텐츠 106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법령의 어려운 내용을 시각 자료로 만들어 이해를 돕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작년 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가 높았던 산업, 문화, 세제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공개된 콘텐츠는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기존 콘텐츠 개선 16개와 '관광진흥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신규 콘텐츠 90개로 구성됐다.

법제처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국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 콘텐츠 약 100여 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증진되고 법령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