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청년 181만명 수도권 '블랙홀'…국토연구원 경고

국토연구원이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가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5극3특' 중심의 다핵·네트워크형 국토 공간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가균형발전의 구조적 전환과 실행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20~34세) 인구는 약 181만 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 순유출 인구(약 159만 명)를 웃도는 수치다.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9%에 달했으며,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53.4%, 2023년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수도권 입지 비중은 73.6%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기존의 개별 지자체·사업 중심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일극 구조를 다극·네트워크형 구조로 전환하는 '5극3특' 국가공간전략을 제시했다. 5극은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광주전남·충청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를 지칭한다.

보고서는 공간 단위별로 차등화된 전략을 제안했다. 초광역권은 '성장 플랫폼', 대도시권은 '산업·혁신 성장거점', 중소도시는 '생활권 중심지'로 각각 육성해 성장과 확산을 결합한 공간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간 단위별 정책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초광역권에서는 '지방재정 확대 및 권한이양'이, 비수도권 대도시권에서는 '거점도시-주변지역 연계 교통 강화'와 '통합 교통서비스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됐다. 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초광역권은 재정·권한 확보, 대도시권은 광역교통·청년 정주, 중소도시는 청년 일자리·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